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자산으로 법인차량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많은 기업은 법인차량을 직접 구매하기보다 리스로 이용하면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세무 처리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 리스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세무상 불이익이 없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시간에는 법인차량 리스 이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비용처리 방법과 필수 조건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인 리스 비용처리 방법
법인 리스는 차량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임대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크게 금융 리스와 운영 리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 리스는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계약하며, 그 대가를 리스 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운영 리스는 일반 렌트와 같이 계약한 기간만 사용하고, 기간 만료 시 리스 업체에 반납해야 합니다.
이때 세무 처리 방법도 법인 리스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가령 금융 리스는 법인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을 나누어서 회계 처리해야 하며, 운영 리스는 임대료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 리스 비용처리 시 세부적으로 알아야 하는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 리스 비용처리 한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리스로 이용할 때 법인 리스 비용처리 한도는 연간 최대 1,500만 원입니다. 이때 인정되는 범위는 법인 차의 감가상각비와 부대 비용(유지 비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연간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는 금액 한도는 800만 원, 임차료나 유지 비용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연 최대 70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 리스 비용처리 항목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 모두 연간 1,500만 원까지 비용처리 할 수 있지만, 비용처리 방법과 회계 처리 구조가 달라 종류에 따른 적절한 세무상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법인 리스가 회계상 기업의 자산이 되는 금융리스는 차량 가격을 감가상각 대상으로 분류하고, 리스 중 발생하는 리스 이자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운용리스는 매달 발생하는 리스료 전액을 임차료로 처리하기 때문에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금융 리스는 차량 가격인 감가상각비와 유지 비용, 리스 이자를 중심으로 비용처리하고, 운용 리스는 리스료를 중심으로 처리합니다.
3. 법인 리스 비용처리 기간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법인 리스 종류에 따라 세무적 접근이 달라지며, 그에 따른 처리 기간 역시 구분됩니다. 법인차량을 자산으로 취급하는 금융 리스는 정액법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기준 5년간 강제 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3,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매년 600만 원씩 5년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 밖에 부대 비용과 리스 이자는 실제 비용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당기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반대로 운용리스는 리스 계약에 따라 매월 리스료가 발생하므로, 계약 기간에 매월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가령, 24개월 법인 리스계약을 했다면, 24개월에 걸쳐 리스료를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법인 리스 비용처리 보험
법인이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리스 차량을 이용한다면, 법인차량의 보험료 역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금융 리스는 법인이 자동차 보험을 별도 가입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비와 리스 이자, 유지 비용과 함께 별도 항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운용 리스는 법인차량 보험 가입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만약 리스 회사에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매월 발생하는 리스료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보험료를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리스료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와 달리 기업이 별도로 운용 리스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료는 차량 관련 기타 비용으로 분류되어, 연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법인차량 자동차보험 명의가 법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어야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되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법인과 관계없는 개인의 명의 혹은 대표자 가족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업무용 차량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과 관련된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5. 법인 리스 비용처리 세금
법인 금융 리스는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을 직접 내고 차량 유지 비용 항목으로 별도 처리해야 하지만, 운용 리스는 법인 리스 비용처리 자동차세나 취·등록세 등이 모두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금액에 대해 비용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차량을 리스하거나 구매했을 때는 리스료나 구매 금액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원칙상 승용차 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공제 제한 대상이지만, 업무용으로 차량을 이용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합법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 리스는 회계상 기업의 자산으로 인식되므로 차량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 당시 한꺼번에 청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인차량 운행일지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추었다면 해당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 리스 역시 매달 발생하는 리스료에는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하며, 업무용 차량임을 입증하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승용차가 아니라 업무용 화물차를 리스한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다면 부가세 공제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답니다.
| 금융 리스 | 운용 리스 | |
| 한도 | 연 1,500만 원 | 연 1,500만 원 |
| 항목 | 감가상각+유지 비용+리스 이자 | 리스료 |
| 기간 | 매년 | 매월(계약 기간) |
| 보험 | 유지 비용 항목으로 처리 | 리스료 포함 |
| 세금 | 유지 비용 항목으로 처리 | 리스료 포함 |
법인 리스 비용처리 알아두면 좋은 점
1. 법인차량 운행일지 작성 필수
세법상 문제없이 법인 리스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합법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업무용 차량 운행기록부를 의무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 리스 차량의 운행 목적과 이동 거리, 이용 요금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만 세무상 위험을 피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 법인 리스 비용처리 한도 초과
만약 법인 리스 차량의 비용처리 한도인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어 별도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업무용으로 경차나 트럭, 9인승 이상의 차량을 리스한 경우라면 법인 리스 비용처리 한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3. 법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필수
법인 리스 비용처리를 위해선, 업무용 차량의 자동차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때 명의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법인차 자동차 보험은 기업의 대표나 임직원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장하는 보험을 말하며, 해당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때 차량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차량을 리스로 이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비용처리 방법과 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법인 차 비용처리는 기업의 세무와 재무 처리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의를 기울여야만 세금 위험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법인 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