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는 직원이 필요한 복지 항목을 직접 골라 쓸 수 있어 많은 회사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복지포인트 과세가 이뤄지는 이유와 회사가 정해야 할 운영 기준,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사용처 구성 방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근로와 관련해 받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회사는 과세 대상 금액을 근로소득에 반영해 원천징수하고, 지급 대상·금액과 사용 기한 등의 기준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사용처는 건강·자기계발·여가 등 직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1. 복지포인트란 무엇일까?

복지포인트는 회사가 연 단위나 분기 단위로 배정한 포인트 한도 안에서 직원이 필요한 복지 항목을 골라 쓰는 선택적 복지 운영 방식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마다 다른 복지 수요를 하나의 제도로 관리할 수 있고, 직원은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원은 회사가 정한 사용처에서 포인트로 바로 결제하거나, 복지카드 등으로 먼저 결제한 뒤 포인트로 정산받습니다. 대부분 현금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사용 기한과 남은 포인트의 이월·소멸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복지포인트도 세금을 내야 할까?

복지포인트를 두고 ‘임금이 아니다’라는 판결과 ‘근로소득이다’라는 판결이 모두 나와 있어 실무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소득세법은 세금을 매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범위가 넓어, 임금이 아니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양도할 수 없으며, 근로 제공의 직접적인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인 통상임금은 물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2) 복지포인트는 왜 근로소득세 대상일까?
세법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뿐 아니라 근로와 관련해 받는 경제적 이익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2024년 회사가 임직원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현금화나 사용처가 제한되더라도 포인트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어, 근로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고 본 것입니다.
2026년에는 헌법재판소도 과세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때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출처: 헌법재판소 2026. 6. 24. 선고 2024헌바83등 결정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는 복지포인트도 과세될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마련한 직원 복지 기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회사와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됩니다. 기금이 운영 규칙(정관)에 정한 복지 목적에 따라 지원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해진 목적을 벗어나거나 월급·성과급을 대신해 지급하는 성격이 강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을 통한 포인트 지급을 도입하기 전에는 지급 항목과 방식을 세무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복지포인트 운영 기준은 어떻게 정할까?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과 사용 규칙을 명확히 정해 두면 직원 간 형평성 문제와 정산 부담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미리 정해 두어야 할 기준은 크게 배분 기준과 사용·정산 규칙으로 나뉩니다.
1) 복지포인트 배분 기준은 어떻게 정할까?
복지포인트 배분 방식은 모든 직원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균등 지급과, 근속 연수·직급·가족 수 등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는 차등 지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균등 지급은 운영이 간단하고, 차등 지급은 장기 근속이나 가족 부양 부담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배분 기준은 사내 규정에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포인트를 배정하기 전에 직원에게 기준을 미리 안내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복지포인트 사용·정산 규칙은 어떻게 정할까?
복지포인트를 배정한 뒤에는 사용과 정산 과정에서 문의가 몰리기 쉬우므로, 다음 항목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포인트 사용 기한과 이월 가능·소멸 여부
- 현금화, 상품권 구매, 사행성 업종처럼 사용을 제한할 항목
- 퇴사자의 잔여 포인트 처리 기준
- 급여 정산 시 복지포인트 과세 대상 금액이 근로소득에 반영되는지 여부
4. 복지포인트 사용처, 직원 만족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정할까?

사용처의 수는 많더라도 실제로 쓸 곳이 마땅하지 않으면 직원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낮아집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자주 쓰는 항목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복지포인트 사용처에는 어떤 항목이 있을까?
사용 가능한 항목과 가맹점은 회사 규정과 이용하는 복지 플랫폼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적인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 병원·약국, 건강검진, 운동시설, 안경·콘택트렌즈
- 자기계발: 도서, 온라인 강의, 자격증 응시, 어학 수강, 취미·문화 강좌
- 여가: 여행, 숙박, 공연·전시
- 가족·육아: 보육·교육비, 유아용품, 자녀 체험학습
- 생활: 생활용품, 장보기, 외식
다만 항목을 많이 넣는 것보다 직원들이 실제로 쓰는 곳을 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도입 전 직원 설문으로 수요를 확인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중심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복지포인트 외에 이동 복지를 더하려면?
출퇴근이나 주말 이동처럼 일상에서 자주 쓰는 이동 지원은 직원이 체감하기 쉬운 복지입니다. 특히 차량이 없거나 가끔만 차가 필요한 직원이라면, 필요할 때만 빌려 쓰는 카셰어링은 부담 없는 이동 수단이 됩니다.
쏘카 엔터프라이즈의 임직원 전용 혜택을 활용하면 업무 외 개인 일정에서도 쏘카를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와 별도로, 이처럼 직원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이동 복지를 함께 마련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배분 기준과 사용·정산 규칙을 명확히 정해 두면 형평성 문제와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면, 이 글에서 정리한 기준을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용처는 직원 수요에 맞춰 구성하고, 쏘카 엔터프라이즈의 임직원 전용 혜택처럼 별도의 이동 복지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