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자동차 명의 이전 총정리: 필요서류, 절차, 세금까지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차량과 부품에 대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를 보면 국내 자동차 시장의 규모는 몇 년간 250만 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자동차 관세와 경기 침체 장기화가 맞물리면서 신차보다는 비교적 합리적인 중고차 구매를 선호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는 법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는 법인차량을 중고차로 처분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인 차 명의 이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차량 명의 이전이란?
법인 차 명의 이전이란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다른 법인이나 개인으로 소유자를 변동하게 되어야 할 때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법인차량을 B 법인에 매각하기로 하였다면, 자동차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변경하는 법인차량 명의 이전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법인차량 명의 이전은 이전하는 명의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명의 이전 대상으로는 법인 간 이동 외에도 법인 소속 임직원(개인), 외부 업체 등이 있습니다.
법인차량 명의 이전이 중요한 이유는 세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비용 절감에 필요한 세금 처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특히, 명의를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부가세와 취득세,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 차량의 현존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꼼꼼하게 챙겨 그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차량 명의 이전 필요 서류
법인 차 명의 이전을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 서류
1)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서
2) 자동차 양도 증명서(양도 법인 인감 도장 날인 必)
3) 자동차 등록증
4) 자동차 보험 가입 확인서(양수 법인)
5) 자동차 주행거리 확인서
법인 또는 개인이 차량을 다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할 경우 필요한 기본 서류는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보험 가입 확인서, 자동차 주행거리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 양도 증명서에는 양도 법인 또는 양도인의 인감도장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 보험 가입 확인서는 양수인 명의로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2. 양도인
1) 개인일 경우: 신분증
2)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 도장,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말소 사항 포함)
양도하는 주체가 개인이라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며, 만약 소유자가 방문하지 않는 경우라면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도장을 찍어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 주체가 법인이라면 법인 인감도장과 함께 말소 사항이 포함된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양수인
1) 개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및 수임자 신분증(대리인 방문)
2) 법인일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위임장 및 수임자 신분증(대리인 방문)
양수인이 개인이라면 신분증만 포함하면 되며, 법인이면 대표자 신분증과 함께 법인 인감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양수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수임자의 신분증과 함께 양수인의 인적사항과 인감도장 날인이 되어 있는 위임장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차량 명의 이전 절차
법인차량 명의 이전은 담당 시청 자동차과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법인차량 명의 이전 방법과 절차에 대해 살펴볼까요?
1. 매매계약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앞서 살펴본 법인차량 명의 이전 필요서류를 모두 발급받은 후, 차량등록사무소 또는 담당 시청 자동차과에 방문해 제출합니다.
방문자와 명의 이전 대상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담당 담당과에 방문하기 전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
법인차량 명의 이전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모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후 명의 이전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3. 취득세 납부 및 증지와 인지 구입
법인 차 명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와 함께 등록세 관련 수수료인 증지와 인지를 구매 납부합니다.
4. 공채 매입 할인
차량 명의를 새롭게 등록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공채를 매입해야 하며, 명의 이전 과정에서 현금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5. 취득세 납부 영수증 제출
담당 직원에게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6. 자동차 등록증 수령
모든 과정을 거쳐 법인차량 명의 이전이 완료되면 소유자 변경이 반영된 자동차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 명의 이전 시 유의사항
1. 법인차량 명의 이전 비용
법인차량 명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취·등록세, 공채, 증지 및 인지 구매 등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취득세는 명의 이전하려는 차량의 가격과 가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적용되며, 모든 비용은 차종과 사용 목적, 배기량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매매하고자 하는 법인차량 명의 이전 비용이 궁금하다면 담당과에 차종과 매매 대상을 구체화하여 문의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법인차량 명의 이전 세금 및 처리
법인차량을 명의 이전하면 대상에 따라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증여세, 등록세, 인지대 등의 세금이 발생하며, 이전 과정에서 법인 매출로 기록하기 위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개인이 법인차량을 이전받는 경우라면 차량 가격의 약 7%의 취득세를 내야 하며, 법인이 임직원 등의 개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차량 가격의 10~15%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법인 간 명의 이전을 진행할 경우 자동차 매매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며, 대상과 관계없이 명의를 새롭게 등록하는 절차 중 발생하는 등록세와 인지대도 잊지 말고 납부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상 문제없이 법인차량을 명의 이전하고 싶다면 명의 이전 대상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빠짐없이 내야 합니다.
3. 법인차량 명의 이전 보험
법인차량 명의 이전을 하는 당일에는 신규 소유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소유자의 보험은 해지하거나 양도 처리할 수 있으며, 보편적으로는 양수인의 명의로 새롭게 가입합니다.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을 위해서는 차량 관련 상세가 적혀 있는 차량 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개인 또는 다른 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올바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쳐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